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당초 계획했던 2억5000만원이 아닌 현행 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정책대출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30일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을 2억5000만원까지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전격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 가계부채 부담, 주택도시기금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신생아대출의 소득 기준이 지난해 12월 2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월간 신청액은 1조원대를 기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1월 1조439억원에서 3월 1조4323억원으로 급증했다. 4월에는 1조2232억원, 5월에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 시 1주택 가구까지 지원하며 연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용면적 85㎡ 이하, 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도입 직후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잇따라 완화됐다. 하지만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추가 완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였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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