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제천시(시장 김창규)가 지난 27일 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개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워크숍’에서 박동명 선진사회정책연구원장(교수)이 초청 강사로 참여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실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핵심 가치와 제천시 운영 현황
박동명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제도의 핵심 가치(민주성, 대화와 소통, 신뢰, 사회적 포용)를 강조했다. 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주민의 목소리와 판단을 질서 있게 투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며, 주민이 직접 예산 결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과 위원회의 역할, 실제로 반영된 다양한 주민 제안사업 사례를 들어, 제도가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제천시는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20건, 총 6억4천여만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 편의시설 개선, 생활환경 정비, 안전망 설치, 마을 경관 개선 등이 있다.
실무 중심 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의 실제 절차,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기법, 분과별 사례 중심의 심의·의제 설정 방법 등이 실무적으로 다뤄졌다. 박 교수는 전국 각지의 우수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예: 벽화 조성, 꽃밭 조성, 청소년 참여 확대, 복지·안전사업 등)를 공유하며, 제천시도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주민 역량 강화와 제도의 발전 방향
이번 워크숍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은 위원들의 전문성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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