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대구시의회 임인환 의원(중구1)은 6월 25일(수),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선 지중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대구시의 역할 강화와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신주와 전선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소방장비 진입 차단, 감전·정전 등 사고 위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기초지자체가 예산을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 역할을 해온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마저 올해 종료될 예정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의 체계적인 지중화 추진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선다.
※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비용 분담율 : 한국전력공사 50%, 기초지자체 30%, 국비 20%
특히, “대구의 전선 지중화율*은 32.2%로, 서울(62.8%), 대전(47.3%), 부산(45.7%) 등 주요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스쿨존 지중화율**은 11.2%로 전국 최하위권”이라며 지중화 사업 현황을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임 의원은 △대구시 주도의 공중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스쿨존, 관광지 등 우선 정비 지역 지정 △기초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한 대구시 예산 지원체계 구축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서울시는 2007년부터 공중선 지중화 비용의 50%까지 예산으로 지원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대구시도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전선 없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인환 의원은 “우리 시민들의 꿈이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하늘로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대구시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실질적인 지원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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