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 조치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조치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이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부지면적 1,000㎡ 미만)에 누구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도시 거주자의 주말 체류와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140만 필지가 규제 완화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산림 훼손과 농지 보전을 이유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은 여전히 단독주택 건축이 불가능하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기존 7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이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 기업은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생산 시설을 확대하고 저장 공간을 늘릴 수 있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취락지구’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의 자연취락지구에 공장과 대형 축사가 들어서며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보호취락지구에서는 이들 시설의 입지가 제한된다. 대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마을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발행위 규제 역시 완화된다. 기존에는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시에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토지의 형질 변경이 없고 기존 허가 범위 내 유지·보수의 경우 예외로 인정된다. 또한, 지자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는 기존에 주민 의견을 청취한 도시·군관리계획과 함께 추진되는 경우 중복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된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어촌에서 누구나 주말농장이나 체험 영농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며, “지역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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