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노후도시 정비 속도 제고, 공공택지 유연화,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전자동의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 단축
개정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동의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서면 동의 방식은 동의서 수집과 검증에 최대 5개월이 소요됐지만, 전자동의 도입으로 약 2개월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주민들은 스마트폰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비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기준을 확대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절차 간소화를 유도한다.
택지 전매제한 완화‧공공지원 임대사업 확대 기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용지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전매가 허용되며, 일반 사업자도 계약일 또는 잔금 납부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 공급가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단, 계열사 간 전매는 여전히 제한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토지 유통이 원활해지고 주택 공급 속도가 높아져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제도화
지난 4월 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 심리·의료 서비스, 자녀 교육비, 치유 휴직,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긴급복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일상 회복 지원과 유가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피해자 지원단 박정수 단장은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일정 및 후속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3건은 오는 6월 25일, 『12·29 특별법 시행령』은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비사업과 택지공급, 피해자 지원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의 : 010-3362-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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