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20일(금),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입법 쟁점 – 진실규명과 배·보상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결과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각지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권력이 개입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형제복지원의 경우 1975년부터 1987년 사이 전체 수용자 약 38,500명 중 1.67%(643명)만이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또한, 형제복지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 부랑인 수용시설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했으나, 그 중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시설은 13곳에 불과하다.
아직까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배·보상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도, 부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해당 지역 내 사건 피해자를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지원 대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제한되며, 지원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으로 한정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결국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증거 확보 여부, 재판부 성향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결국 「과거사정리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도의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도 국가 차원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 역시 2024년 8월 1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자들이 공식적인 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