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6월 19일(목)에 『Futures Brief』“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브리프를 발간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24년에 4.4건으로 급증한 것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혼인율이 반등한 영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 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혼인율 반등이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특히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 가임기간을 15-49세까지로 보았을 때 출산가능 기간은 23년에서 16년으로 짧아졌는데, 초산이 늦을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합계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브리프는 분석했다. 특히 브리프는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현 주민등록 기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여전히 20만명대 초반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하여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고,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은 2000년 66.6세 대비 2021년 72.5세로 약 6세 증가하여 2021년 세계 평균 건강수명 61.9세 대비 약 10세 이상 상회하는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년생활 중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다.
브리프는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가 2025년 29.3에서 15년 후인 2040년에는 약 2배인 59.1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104.2로 현재의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2022년 노년부양비 24.6은 OECD 회원국 평균값 28.0에 못 미치고 일본(49.9)의 절반 수준이지만, 2056년에는 83.9로 일본(73.6)을 추월하여 OECD 회원국 중 1위, OECD 평균(48.3) 대비 약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동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OECD 평균 15.8인데 반해 한국은 4배 수준인 59.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했다.
브리프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브리프에 의하면,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다소 앞당겨져(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됐다. 노동시장을 이탈한 실질 은퇴 연령은 2000년 대비 2022년에 남성 1.8세(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되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길어졌다.
또한 브리프는 평균 사망 연령이 2000년 대비 2022년에 비약적으로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2022년 기준으로 남성 7.6년, 여성 13.1년으로 길어졌다면서, 임금소득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층의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이런 생애주기 지연 현상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부양 부담에 악영향을 미치고, 보건, 복지, 연금 등의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브리프는 진단했다.
혼인율 하락과 함께 유배우 출산율(결혼한 여성의 출산율)도 2005년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2015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5년 33.3%에서 2023년 43.6%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유배우 출산율 감소가 2010년대 중반 이후 출생아 수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브리프를 작성한 인구센터는 출생아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임여성 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혼인 및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첫째,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출산의향이 감소하므로, 사회 전반의 소득수준 제고,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및 성장 정책 필요
둘째, 육아휴직제도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 필요
셋째, 성평등 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여부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므로, 성평등 의식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및 남성 돌봄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병행 필요
넷째,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 유연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인구센터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이 노동시장 개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첫째,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계속고용 정책,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 재설계 필요
둘째,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연령대(15-64세)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진입 극대화 필요
셋째, 이민 혹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노동 공급 확충안 수립 필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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