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025년 6월 19일(목), 「‘동탄 납치·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교제폭력 대응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9차례의 경찰 신고와 고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포함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하고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정식으로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 반납 요구 등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피해자 보호에 실패했다.
피해자는 지인의 도움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결국 가해자에 의해 납치·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한국의 가정폭력 대응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무체포제 부재: 현행법상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요건이 엄격해 실제 체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 보호보다는 처벌불원 의사 확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반의사불벌 규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경찰의 적극적 위험 감지 및 보호조치가 미흡하다.
교제폭력 법적 보호 미흡: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를 혈연·혼인관계로 한정해 교제관계 폭력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근금지 감시제도 부재: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져도 실시간 감시체계가 없어 피해자가 계속 신변 위협에 시달린다.
충분치 않은 접근금지 기간: 영구적 접근금지가 가능한 해외와 달리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가정폭력 대응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강점을 보이고 있다.
미국·영국·호주 등은 의무체포제, 주공격자 식별, 영구적 접근금지 명령,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등 실질적 보호수단을 도입해 피해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GPS 전자감시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교제관계 폭력도 가정폭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중처벌하여 엄중 대처한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가정폭력 특수성을 반영한‘가정폭력처벌법’개정을 통해 폭력 발생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교제관계까지 법 적용 확대, 쌍방폭행 판단기준 명확화 등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하여 피해자가 일련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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