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7일 도내 등록 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총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도내 전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약 25%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점검 기간(30일→40일)과 대상 비율(20%→25%) 모두 확대했다.
이번 점검은 금융감독원 파견 금융협력관,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이 함께한 합동 방식으로, 남양주·고양·부천·안양·김포 등 7개 시군에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이자율, 변제기간 등 계약서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 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소득·부채 확인 없는 과잉대부 등이다.
행정처분 사례는 ▲등록취소 87건(소재불명·자진폐업 등) ▲영업정지 1건(현장점검 불응) ▲과태료 15건(광고기준 위반) ▲행정지도 77건(게시 의무 위반)이 적발됐다.
실제로 고양시는 현장점검에 불응한 A업체에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안양시는 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업체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부천·김포 등에서는 광고 위반과 게시의무 미이행 사례가 집중됐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 협력관이 포함된 점검단을 운영해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겠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하반기 준법교육 자료로 활용해 도민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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