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민기) 법제실은 6월 11일(수)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및 24개의 우수법률안을 소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법률안」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의정활동 지원 ▷ 법률안 입안·심사 ▷ 법제현안
(https://nas.na.go.kr/nas/bbs/BNAS1004/list.do?menuNo=1800036)에서 열람 가능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대학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심의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의 입법활동 부문의 경우 2024년 5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폐기 포함)된 법률안 중 국회의원이 추천한 161건을 심사하여 이날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24개 우수법률안의 대표발의 국회의원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책자는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개요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평가기준 ▲우수법률안으로 보는 우리사회 주요 이슈 ▲의정대상 수상 우수법률안(24개) 소개 및 심사평으로 구성됐다.
또한 ▲장애인과 위기 청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산림재난·위해환경·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전력·의료·교육·사법 체계 개선 ▲산업기술 보호와 인공지능산업 진흥 등과 관련된 총 24개의 우수법률안이 수록돼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발간사에서 “이 책자는 국회가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제22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에 기여하면서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이 ‘일하는 국회’ 실현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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