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시 국회의원)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취약계층의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문위원회’(이하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가 6월 10일(화)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생계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영케어러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를 논의했다.<영케어러에서 케어러로: 선별적 돌봄 아닌 보편적 돌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이수진·김윤·서미화 의원,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윤홍식 위원장과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윤홍식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다 영케어러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문제는 근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누가 돌볼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넘어, 어떻게 함께 돌볼 것인가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환영사에서 “수많은 가족돌봄청년들이 학업과 진로, 사회적 관계 형성 등 삶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돌봄에 할애하며 소득, 시간, 정서의 ‘삼중 빈곤’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이 더 이상 가족이나 개인이 외롭고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불행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과 제도,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역할이 튼튼하게 어우러지는 보편적 돌봄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는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와 대책의 간극’을 주제로 조기현 돌봄 커뮤니티 N인분 대표가 맡았다. 조 대표는 “‘가족돌봄청년’란 말 속에는 계속적으로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는 측면이 있으므로, 부담감 및 낙인감 해소를 위한 적절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적 빈곤 여부가 아닌 돌봄 부담 여부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등 돌봄권을 구체화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욕구를 보이는 생계비 및 의료지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피 돌봄자와 돌봄 제공자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학교 기능 강화를 통한 돌봄 친화적인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두 번째 발제 ‘가족돌봄청년 지원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을 맡은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생애주기별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언제든지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돌봄 필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해서는 “돌봄 대상을 위한 성인 돌봄 서비스 확대, 퇴원 후 간병 서비스 도입, 기존 노인·장애인 서비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돌봄 제공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대학생, 성인을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가지 주제 발제 이후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학장, 영케어러 당사자인 김아롱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석사, 유동현 고강종합사회복지관 돌봄가족지원 사회복지사,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장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장숙랑 학장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건강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피 돌봄자들이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현재는 발병 후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들이 없거나 작동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아롱 연구자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돌봄서비스의 통합과 전면적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공백을 일정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돌봄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현 사회복지사는 “지자체 단위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소득이 아닌 상황 중심의 유연한 서비스 설계, 돌봄가족에 대한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과 전 생애 주기적 접근, 지역 내 공동 돌봄 공간 마련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승현 본부장은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돌봄아동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보편적 돌봄 지원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적극적 발굴 및 지원 연계 도모,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홍보 방안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사회권 보장 불평등 완화 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분야별 입법과제 도출을 위한 토론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다.
네 번째 토론회는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7월 8일(화)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노무 제공자(특수고용·플랫폼노동)와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의 계약 투명성, 고용·돌봄과 육아·사회안전망 개선 과제 등을 놓고 토론한다.
<문의>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 02-6788-2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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