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베알미동 팔당상수원보호에 수개월째 불법 토사가 매립되고 있지만, 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인천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하남시 베알미동 77-15 일대 임야 약 3000㎡에 덤프트럭 수십 대가 드나들며 무단으로 흙을 쏟아붓는 행위가 이어졌다.
이곳은 상수원보호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토지 형질변경이 철저히 금지된 구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과 수질보전법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300㎡ 이상 토사 매립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는 뒤늦게 비닐천막을 설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장마철 하천 토사 유입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이 하천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식수로 사용해온 곳이다.
해당 부지는 명목상 ‘전(田)’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난 1972년 이후 농사가 끊긴 상태다.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형식만 남은 상태다. 그럼에도 토지 관계자는 “농사를 위한 흙 매립”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지역은 주변에 컨테이너 수십 동이 불법 설치돼 숙박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사무실까지 운영하며 토지 매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명백한 사기성 행위임에도 토지 거래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까 두렵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은 물론,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 조치가 늦어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팔당 상수원을 지키기 위한 규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남시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실질적인 단속과 복구 명령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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