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김유리 기자]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11일 논평을 통해 새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에 대해 기대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동시에 그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광용 정책실장은 특히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개칭한 점에 주목하며, 정부가 명확한 성장의지를 밝힌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실용적 시장주의를 내세운 만큼 구체적 실행 전략과 제도 개선도 보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잠재성장률은 재정지출이나 지역화폐 같은 단기부양책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며 “노동, 자본, 생산성이 모두 맞물리는 복합적 구조 속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이 핵심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신임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임명에 대해서도 “그가 강조해온 슘페터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규제개혁 지론이 현실 개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히며, “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법제도적 혁신이 선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최승노 원장은 “기업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이자 동반자로로 인정하고, 제도적 숨통을 터주는 개혁이 있어야 잠재성장률 3% 달성 목표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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