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5일 고양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주제로 심층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등이 참석헸다.
핵심 토론은 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전일·전구간 속도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주말이나 심야에도 30km/h 속도 제한이 일괄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교통 정체, 비효율 운행 등 실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야간엔 규제 완화 가능성… 데이터 기반 탄력 운영 제안
김다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도심과 지방의 도로 특성에 따라 사고 이력과 위험지표를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야간 점멸신호 설치 ▲도로 조건별 제한속도 차등 운영 ▲위험지수에 따른 단계적 규제 등을 제언하며 ‘정밀 데이터 기반 탄력적 규제’를 강조했다.
실효성과 안전성…각계 전문가 난상토론
패널 토론에서는 이경혜 경기도의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구동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다은 변호사, 김종민 경감(자치경찰위), 유경현 도의회 부위원장 등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이들은 “어린이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규제는 현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심야시간까지 일률적인 제한속도는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교통약자 안전’과 ‘이용자 불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됐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시범사업 도입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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