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도요금 체납 제로’를 목표로 6월 한 달 동안 강력한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이는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단수 조치를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시행하고, 체납 규모가 적은 시민들에겐 납부를 유도하는 이중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행정이 아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이 단지 비용이 아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명선 재원’이라는 인식 아래, 체계적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장기 체납자엔 단수 및 압류, 강력 조치 시행
시는 체납 6회 이상 또는 체납액 20만 원 이상인 장기체납자, 체납액 12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게 ‘단수’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단수와 함께 부동산 압류, 연대납부자(소유자)에 대한 납부 독려 등 실질적 압박이 동반된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한 체납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합동징수반 본격 가동…현장 대응 강화
이번 징수 활동의 핵심은 ‘현장성’이다. 서울시는 수도사업본부 산하에 합동징수반(10명 규모)을 구성하고, 현장 납부 독려, 단수 및 압류 예고, 납부계획서 징구 등의 활동을 촘촘히 진행하고 있다. 징수반은 현장에서 수집한 사례들을 분석해 추후 징수 체계 정교화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엔 분할 납부로 배려
서울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실직, 질병, 생활고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 간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단수 조치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의사를 밝힌 시민에게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납부 방식 제공…비대면도 OK
시민 편의를 고려해 납부 방법도 다양화했다. ▴가상계좌 ▴서울시 ETAX ▴STAX 앱 ▴ATM ▴ARS 전화 ▴편의점(CU, GS25) 등 어디서나 손쉽게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i121.seoul.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1분기 100억 원 징수, 최고 체납액은 1940만원
서울시는 이미 올해 1분기 동안 100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가장 높은 체납액은 무려 1,94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시의 정밀한 분석과 과감한 조치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수도요금은 시민 모두의 공공재이자 생존 인프라”라며 “건전한 납부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6월 집중 정리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월을 ‘수도요금 체납 제로의 달’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수, 압류, 연대납부 독려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동시에 취약계층에게는 분할 납부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이중 전략이다. 수도요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울시의 수도요금 체납 정리는 단순한 미수금 회수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본질과 시민 책무성에 대한 재정립의 시작이다. 납부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며, 그 책임은 모두의 물을 지키는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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