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024년 하반기 수도권 40개 주요 분양단지, 약 2.6만호에 대해 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위장결혼과 위장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청약 사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제한 등의 중대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의료기관 명칭, 약국 이용 내역,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어 실거주 여부 확인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직계존속을 허위로 전입시켜 가점제에서 부양가족수 점수를 올리거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확보한 사례가 243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141건으로 집계됐다. 위장결혼이나 위장이혼을 통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악용한 사례는 각각 2건, 문서 위조나 자격조작을 통한 당첨도 2건씩 적발됐다. 전매제한 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불법전매 사례도 2건 있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산에 거주하던 청약자가 서울에 있는 장인 장모의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동시에 부모를 부산으로 위장전입시켜 서울 주택에 청약, 당첨되었다. 또, 혼인신고 후 신혼특공에 당첨된 뒤 곧바로 법원 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미혼자로 신분을 되돌린 경우도 있었다.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과 30세 이상 직계비속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전국 단위의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청약 관련 부정행위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을 수반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단호한 조치를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독자들에게 청약 관련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결과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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