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2025년 4월 1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다각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과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포함한 양측 주택정책 실무진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발표된 ‘8.8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정비사업 구역과 신속통합기획 단지를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특별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 내 주요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및 위법 의심 여부를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 금융위, 경찰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수리 및 관리에 대한 실무자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매물 신고,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도 협력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서리풀지구 조기사업을 위한 선도보상팀 구성과 신축 매입임대 물량 인허가 가속화를 제안했고,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와 함께 부동산 시장 데이터 공유 강화를 요청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히 안정될 때까지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공급 확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택인 미리내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를 확인한 자리로, 향후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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