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정부는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체계 혁신방안(이하 ‘혁신방안’)’을 5월 21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 정보시스템 중 복잡한 구조 시스템 연계 등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 부처별 지정(예: 행정안전부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등)
이번 혁신방안은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및 지연을 예방해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부처별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등 대규모 정보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그간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소통 지연이나 개통 초기 장애·오류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추진해 장애예방·대응 중심의 체계는 강화했지만, 대규모 시스템 구축 시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안정성 확보를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3대 추진 방향과 10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3대 추진 방향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 ▲장기간 소요 사업의 변화 유연성 확보,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책임성 강화이다.
부문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규모 사업의 복잡도·난이도 완화를 위해, 전면 개편 방식의 재구축을 추진하기 전 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사업 범위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모든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민간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클라우드 및 SaaS·상용SW를 적재적소에 활용함으로써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잡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을 부분별로 작업·개선할 수 있도록 모듈화하고, 단계적 개통을 추진해 복잡도와 위험을 완화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자가 신규 시스템 구축 시 지원 역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지연 요인도 해소한다.
둘째, 장기간 소요 사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분석‧설계 이후 과업 범위를 재확정하는 단계를 신설해 사업 품질 저하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한다.
▲HW·상용SW 발주 시기 조정, ▲개발·운영 통합발주 허용, ▲조직‧인사 가이드라인 마련, ▲책임형기술지원센터(NIA)를 통한 기술지원 등 변화에 대응하는 관리체계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사업관리자, 핵심 개발자 등 시스템 설계·구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민간 일부 핵심인력은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해 7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한다.
사업관리와 품질확보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관리조직(PMO)‧감리 제도를 보완해 고난이도 사업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보강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은 필수적”이라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현장 안착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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