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 재지정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현장 반응은 오히려 뜨겁다. 최근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해당 지역의 토허제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책의 의도와 엇갈렸다. 서울 강남권 일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규제 강화 발표 이후 오히려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 부동산학전공 노승철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 진입 장벽일 뿐, 시장 전반의 기대심리를 억누르기는 어렵다”며 “차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란 인식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이어 “정권 교체기에는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번 상승세도 규제보다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발표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압구정동, 삼성동 등의 실거래가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단기간 내 수천만 원씩 오른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송파구와 서초구 일부 아파트 역시 지난달 대비 가격이 5~8%가량 상승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흐름이 단순히 일시적인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심리에 기반한 결과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는 차기 정권의 규제 완화 신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는 규제보다 ‘기대감’이 더 강력한 시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권 교체기를 맞아 정책 전환에 대한 선제적 기대심리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은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급 요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대심리, 정권 교체기라는 정치적 배경, 규제 신뢰도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맞물려 있다. 노승철 수원대 교수의 지적처럼, 단기적 규제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 일관성과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심리에 작용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신호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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