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허강호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5.16(금) 09: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➊계란 산지가격 유통구조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➋석유류･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동향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 참석부처 : 기재부(주재),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행안부, 국토부, 공정위
김 직무대행은 “최근 배추･무･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전년비 소매가격 상승률(%, aT, 축평원) : (무)41.0 (양파)17.5 (깐마늘)37.7 (삼겹살)9.2 (계란)5.1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5월 22일부터 2주간 농산물 할인지원 품목을 국산 농산물 전품목(각 유통업체 자율 선정)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을 상향(1인당 1→2만원)할 계획이다. 특히, 재고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한 깐마늘에 대해서는 5.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 방출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5.31일까지 진행하고, 돼지고기 원료육(1만톤)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업체와 함께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가격 할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물은 최근 소비 수요가 많은 갈치, 오징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확대(갈치 400→500톤, 오징어 600→700톤)하는 등 어한기(5~6월) 공급 감소에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7~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란 농가를 방문하여 생산량, 재고량, 산지가격과 실거래가격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산지가격이 수급여건 변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상 요인을 추가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 계란 산지가격(원/개) : (’25.2월) 146 → (3월) 180 [+23.3%]
아울러, 김 직무대행은 “5.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경유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이나, 환원분(휘발유 +40원/ℓ, 경유 +46원/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17원/ℓ) 이상의 과도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가격 모니터링과 석유시장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을 소관부처에 당부하였다.
* 유류세 인하율(%, ’25.5.1일~6월말) : (휘발유)△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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