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400여 년 전에 살았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은 이런 명언을 남겼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의 어버이이고, 가난은 비열함과 악랄함의 어버이이며, 부와 가난은 불평불만의 어버이이다(Wealth is the parent of luxury and indolence, and poverty of meanness and viciousness, and both of discontent).”
플라톤은 또 이런 명언도 남겼다.
“정치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데 따른 벌(罰)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난 인간들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이다(One of the penalties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politics is that you end up being governed by your inferiors).”
지금 우리 정치인들의 아전인수격 언행을 보면 이런 플라톤의 명언이 실감 나고도 남는다.
나라는 경제도, 신용도, 민심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은 오늘도 자기는 잘했지만 상대방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야단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거늘 여야가 마주쳐 싸우지 않고서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소리가 난단 말인가? 내 잘못은 없다는 식의 큰소리는 나라야 망하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잘 먹고 잘산다는 철학이 뼛속까지 배인 정상배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임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자만과 아집에 파묻힌 정치인들 자신 뿐일 것이다.
훌륭한 선장은 배를 잘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계절풍, 일기(日氣), 별자리, 조수의 흐름 등등,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식도 함께 잘 아는 사람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권력만 알고, 표만 아는 정치인은 돈만 아는 장사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정상배라고 한다. “정치인은 없고 정상배만 있는 나라, 우리나라 망할 나라.” 이런 악담이 진담이 되고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니?
여야가 서로를 탓하면서도 “니들(국민)이 뽑았으니 니들 잘못”이라고 국민을 탓하는 정치인이 없는 것만 보아도 정상배들의 심보가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민을 탓하면 표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탓할 수는 없음을 너무도 잘 아는 정상배들의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인다.
물론 아무리 소리쳐도 이런 말을 들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따라서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일 것이다. 아니지, 소에 비유하기 마저 너무 아깝다. 시중에는 개, 돼지 보다 못한 인간들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이렇게 욕해도 “또 어떤 놈이 들을 가치도 없는 개소리를 하고 있구나”할 정상배들이 수두룩할 것이다. 그런 자가 바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플라톤이 2,400여년 전에 “정치에의 참여를 거부하는 데 따른 벌(罰)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난 인간들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정치에의 참여는 정치가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호되게 비판하는 국민이 되라는 말이다. 이를 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은 의원들을 뽑을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뽑힌 의원들을 감시감독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자. 의원은 지역구 주민이 선출하지만 지역만 챙기라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지역주민의 대표가 되라는 의미가 강하므로 지역구 주민이든 아니든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자.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 국민이 나서서 의원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말끝마다 서로를 탓하기에 바쁜 정상배들이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익을 추구하려 할 것이다.
러시아가 적군과 백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난 후, 미국이 남북전쟁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난 후, 스페인이 보수파와 진보파의 내전으로 피 터지게 싸우고 난 후 강대국으로 거듭났듯이 우리도 보수파와 진보파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니 곧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 같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야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 천리(天理)이듯, 국민들이 의원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라는 따뜻한 바람이 불면 곧 강대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손 영일 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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