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KDI 제언: 주택연금 활성화, 노인 빈곤율 낮추고 GDP 높인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한 주택 연금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노후 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최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높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자산 편중 심화: 낮은 주택연금 가입률 개선 시급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KDI 연구위원은 OECD의 빈곤율 산출 방식이 가처분소득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국 고령층 자산의 82.4%가 부동산으로 구성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23.6%로 감소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 연금은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생활 자금을 지급 받는 상품입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여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 받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현재 주택연금 가입 대상 가구 중 실제 가입률은 1.89%에 불과하여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55세부터 79세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1.4%가 '상품 설계가 개선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주택연금 가입 의사를 밝힌 고령층 가구가 모두 가입한다는 긍정적 가정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 빈곤율이 3~5%포인트 하락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5~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약 21만 5,700가구, 34만 명의 어르신들이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입 사례가 향후 10년간 37만 건 증가하는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서도 노인 빈곤율은 0.5~0.7%포인트 낮아지고 GDP는 0.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경우 약 3만 가구, 4만 7천 명의 고령층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연금화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민간 역모기지 상품 활성화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민간 역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가계부채 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생명보험사의 역모기지 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연금 외 민간 역모기지, 기초연금 개편 등 다각적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모색
한편, 고령자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 제도인 기초연금에 대한 개편 논의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고령자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KDI 연구위원은 이러한 기준 변경 시 2050년 정부의 연간 재정 부담이 11조 5천억 원, 국민 1인당 부담은 44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 결과를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과 더불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낮은 가입률의 원인을 분석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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